안녕하세요. 프리솜입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금요일이 왔는데요.
다들 알찬 주말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자격증 공부로 카페 지박령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도 날이 좋으니 중간중간 산책도 다녀오려 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경제뉴스 요약, 가볍게 읽어주세요-!
- 💸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인데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에요.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상향됐는데요. 내년부터 해마다 0.5%p(포인트)씩 8년간 오를 예정이에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라요.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은 현재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고요.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와 둘째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로 하고 상한은 없앴어요.
다만,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단기적인 해법이라 장기적으로 자동 조정 장치 등 구조 개혁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에요. 자동조정 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기대 수명 증가에 맞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일부 삭감하는 거예요.
- 🗽미국, 기준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 금리를 연 4.25~4.5%로 동결했어요.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이유로는 경기 침체 위험보다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크다고 본 것으로 풀이돼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연준은 이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1%에서 1.7%, 물가 상승률은 2.5%에서 2.7%로 조정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의 경제 전망이 트럼프 취임 이후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어요.
미국이 기준 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만큼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차이는 1.75%p인데요. 여기서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면 차이는 2%로 커져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외국인 자금도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죠.
- 🏠토허제 지정 하루 만에 아파트 호가 5억원 하락
정부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아파트 호가가 하루 새 수억원씩 내렸어요.
정부 발표 후,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면적 84㎡ 소유자는 호가를 5억원 내린 55억원에 매물을 내놓고 송파구 잠실동 엘스, 파크리오 등도 호가가 2~3억원가량 빠졌어요. 집주인들은 부동산 중개소에 이번 주말까지 빠르게 팔아달라고 하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단기간에 번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아울러 단기적으로 거래를 억제할 순 있겠지만 오히려 규제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곳이라고 인식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해요.
*참고기사
한은도 4월 금리 동결 가능성…연내 추가인하 1∼2회 그칠 듯 | 연합뉴스
18년 만의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