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경제공부_25.02.21] 비트코인 반등 / 소득세 물가연동제 / 집값 격차 OECD 최대 / 강남 3구 집값 상승 / 조선주 과열

freesom 2025. 2.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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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솜입니다. 
이번주 내내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셨나요?
오늘은 간단하게 쉬는 시간 또는  퇴근길에 읽어보면 유용할 최근 경제 소식을 정리해 봤어요. 

(출처: 픽사베이)
  • 반등한 비트코인 9만 8000달러선 회복

최근 들어 상승세가 주춤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9만8000달러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오후 1시 반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1억4490만원을 웃돌았는데요. 
비트코인이 작년 말부터 가파르게 올라 조정장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패닉셀, 즉 공황 매도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급락 가능성은 작다고 하네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기업 '매트릭스포트'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ETH) 선물 시장에서 약 6억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이 발생했지만 추가 하락 없이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했어요. 
이전에는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면 가격이 급락했는데 지금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해요. 

 

  • 불붙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어요.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늘었는데 법인세수는 6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죠. 전체 세수에서 직장인들이 내는 소득세 비중이 기업이 내는 법인세만큼 커지면서 명목상 임금만 오르는 데도 세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데요. 
찬성하는 쪽은 월급이 올랐어도 고물가로 지출은 줄지 않은 만큼 세금 부담을 키우는 현재 소득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반대하는 입장에선 한국은 실효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축에 속하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등으로 금액 기준으로 과세를 다르게 하죠. 비과세·공제금액을 제외한 한해 소득(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면 14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15%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가 상승분을 소득세 과세 기준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납세자의 실질소득 증가 없이 고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다만, 선진국에서 한다고 바로 한국에도 적용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와 비과세 등으로 소득세를 다른 나라보다 덜 걷는 편인데요. 여기에 물가 연동제까지 추진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21년 기준 35% 정도로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에요. 아울러 고소득자의 감면 비율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 한국, 집값 격차 OECD 최대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도시 규모에 따라 집값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꼽혔습니다. 인구 1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평균 집값이 10만명 미만 소도시의 평균 집값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소도시 간 평균 집값 격차는 211%로 조사국 중 200%를 넘는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고 해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주 도심못지 않은 인프라를 갖추는 등 지역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효과, 강남 3구 집값 상승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일주일 새 서울 강남 3구(송파·강남·서초구) 집값이 급등했어요. 
한국부동산원의 2월 셋째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2%) 대비  더 큰 폭(0.06%) 상승했는데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 291개 아파트 단지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이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파구는 지난주 0.14% 상승에서 이번주 0.36% 상승했고 강남구는 0.08%에서 0.27%로 서초구는 0.11%에서 0.18%로 크게 뛰었죠.

  • 트럼프 수혜 본 조선주, 단기 과열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후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트럼프 효과로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뛰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조선주에 대해 단기 과열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증권가에서 지난 20일 조선주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어요. 두 기업 모두 현재 주가가 과하게 올랐다는 분석인데요. 한화오션 주가는 작년 12월 9일 2만9850원에서 지난 19일 8만1000원까지 올랐어요. 2배 이상 뛴 건데요. HD현대중공업 작년 12월 6일 20만500원에서 지난 19일 34만7000원으로 20% 이상 올랐어요. 전문가는 "측정 가능한 여러 수단을 동원해도 지금 두 종목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 참고기사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5/02/21/KG76O74LS5GMJMEAELN42O5DW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5695871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5697168
https://www.mk.co.kr/news/economy/1124623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76926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479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2/21/IXS5JNAIDBA5PDDU3A5TSB3TK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46096
https://www.mk.co.kr/news/stock/11246303
https://www.fnnews.com/news/2025022018353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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